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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

폐업 지원금, 점포 철거비 신청 11가지 체크리스트 : 탈락 없이 한 번에 통과

by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2025. 8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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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지원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.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탈락을 피하는 11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.

 

 

✅ 신청 자격,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

가장 먼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✔️체크 포인트 1.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가요?

기 폐업자: 폐업사실증명원 기준,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폐업 예정자: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,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

점포 철거비 신청 11가지 체크리스트 섬네일
점포 철거비 신청 11가지 체크리스트 섬네일

 

✔️체크 포인트 2. '3년 이내' 폐업자인가요?

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하셨나요? 그렇다면 폐업 지원금 및 점포 철거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✔️체크 포인트 3.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가요?

도박, 사행성, 유흥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 

✔️체크 포인트 4. 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에 부합하나요?

숙박·음식점업 또는 교육 서비스업: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

도매 및 소매업: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

제조업: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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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1차 신청 서류, 이것만은 꼭!

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, 이제 서류를 준비할 차례입니다.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세요.

✔️체크 포인트 5. 임대차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기

주소지 일치: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폐업사실증명원의 소재지가 동, 호수, 층수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.

유상 임대: 무상 임대 또는 자가 건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서명/인장 필수: 임대인, 임차인의 서명 또는 인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면적 기재: 임대 면적(㎡)이 빠져있다면 기재 후 양측 서명을 받아 제출하세요.

 

✔️체크 포인트 6. 건축물대장 꼼꼼하게 확인하기

'주거 용도' 확인: 건축물대장상 '주거 용도(주택)'는 지원이 제외됩니다. 단, 영업신고증 등 상업 시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가설건축물 제외: 가설건축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 

✅ 2차 정산 서류, 완벽하게 준비하기

1차 서류 제출 후 통과했다면, 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지급 지연이나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
 

✔️체크 포인트 7. 폐업사실증명원 꼼꼼하게 확인하기

폐업사실증명원: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. 폐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정산 서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.

 

✔️체크 포인트 8. 공사내역서 꼼꼼하게 확인하기

철거업체(공급자)가 발행한 서류여야 하며, 직인 또는 서명이 필수입니다.

철거업체 정보가 없는 수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공급가액 및 부가세 합산 금액이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의 총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
 
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 철거비 이미지

 

✔️체크 포인트 9. 이체확인증 꼼꼼하게 확인하기

수취인이 공사내역서의 철거업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
공사내역서와 **동일한 총액(부가세 포함)**을 이체해야 합니다. 금액이 더 많으면 국세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✔️체크 포인트 10. 카드 전표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서 꼼꼼하게 확인하기

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는지 확인하세요.

결제 금액과 공사내역서 금액이 동일하고, 대금이 완납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 

✔️체크 포인트 11. 철거 전 & 후 사진 제출 확인하기

철거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공사내역서에 간판 철거가 포함되었다면, 간판 철거 전후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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